채권매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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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대구뽈찜 조회 3회 작성일 2020-11-23 17:28:3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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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신문고] '죽은 채권 매각 금지' 가이드라인 한 달...사실상 실효성 없어 / YTN

[앵커]
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, 이른바 죽은 채권이 공공연하게 매각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.
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채권업체들이 무시한다 해도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
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연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

[기사]
지난 4월,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. 만약 죽은 채권을 팔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다시 사들이도록 했습니다. 재기의 꿈을 무너뜨리는 죽은 채권 부활로부터 채무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한 겁니다.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? 취재진은 서민들의 빚 해결 문제를 상담하는 전문가를 찾아가봤습니다.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더니 혹평을 쏟아냅니다.

[김미선 /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: 이것 자체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문구이고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거면 ‘시효완성 된 거 매각 제한하지 말고, 다 자체 소각해라. 없애라.’ 그거잖아요 결국에는. 제대로만 하려면. 뭘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.

또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습니다.

채권 소멸 시효는 정해져 있지만,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회사들이 과연 이 조치를 따르겠냐는 겁니다.

[김미선 /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: 금융감독원에서 매출 100억 원 이상 된 대부업체를 전부 다 관리 감독 하게 돼 있거든요. ‘너희들은 걸리면 다시 (승인) 안 해주겠다. 재연장 안 해주겠다 .‘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사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부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일선에서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, 채무자들이 일일이 다.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이드로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건 (효과가 없죠)

실제로 2015년에 금감원이 밝힌 가이드라인의 경우엔 이번 것보다 금융기관에 더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

이렇다보니 채권 시장에서는 아예 죽은 채권만 전문적으로 사서 채무자들을 추심하는 업체들이 판을 치는 상황.

이들 중 일부는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는 등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.

[백 미 옥 /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: (일반 채권보다)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죽은 채권을 사 가지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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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돈 버나?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시작됐다! (주식투자) 김일구 상무

0:00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상무 (촬영일 11월 20일)
0:27 주식은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. 채권은 무한대로 못 올라간다.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의 상승의 한계가 있다.
2:14 금리가 제로가 되면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. 사람들도 중앙은행에 대한 관심은 없고 경기 부양책에만 관심이 있다.
4:11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,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.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.
5:26 한국은행은 아무것도 안 했는대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부실에 대비를 하기 위해 가상금리를 올려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.
7:26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오면 고평가 된 주식들의 조정이 올 수 있다.
9:44 은행들은 금리를 미세 조정하고 은행이 모여서 신용 대출을 어느 선에서 억제할 것인지를 정하는데, 은행마다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조정도 다르다.
12:20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채권도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내려올 것이다. 장기금리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에 벨류에이션을 할 때, 핵심이다.
14:54 파산법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. 기업을 어떻게든 살릴려고 하는 것이다.
16:02 판사는 기업이 계속 유지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진다. 가치가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조정해서 같이 가도록 해서 채무자를 보호해 준다.
18:33 공화당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돈을 계속 주자는 입장이고, 민주당은 기업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사람들이 선택해서 소비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.
19;21 하이일드 금리는 국채나 신용도 높은 회사채 금리는 많이 떨어졌다. 하이일드 금리는 예전 시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.
20:25 파산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 가능한 레벨로 채무 재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21:47 미국도 하이일드 기업들은 부도율이 6%정도 나온다. 중국의 부도가 나는 기업의 회사채를 어느 정도 등급으로 봐주고 금리가 어느 정도면 되겠는가 라는 것이다.
22:57 하이일드 기업에 투자를 할 때, 종목 하나 하나씩 들어가지 않는다. 하이일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보통 종목을 500개씩 가져 간다.
25:02 연준이 펀드에 돈을 주어서 ETF 나오는 것을 사게 한다.
26:48 채권은 잘 분산하면 되고 주식은 분산 투자를 반대하는 편이다.
28:04 채권은 길게 보고 단기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. 3~4년 뒤에 제대로 가격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한다.

편집 : 김영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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